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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

미국, 북한의 도발에 제재 강화

by 침획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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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재개 논의

미 국방성과 국무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예정대로 군사적 디스플레이와 대북 제재 강화 등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 데 이어 대북 압박 로드맵까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앞으로 대북 제재 철회를 한국에 경고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18일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연합군사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개발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맹국들과 밀접하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미 양국이 전략자산 확대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 군사력 활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관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B-1B 전략폭격기와 미국의 대표적 핵우산인 B52 B-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헬지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질문을 어렴풋이 언급했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상해 보낼 경고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헬비 차관 대행은 이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협과 동맹의무에 따라 우리 군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세계 전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그들이 필요한 곳에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들인 헬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이번 조치는 우리가 올바른 장소와 시기에 올바른 병력을 배치하고 전 세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최근 언행은 우리의 목표를 절대 놓지 않았다"며 FFVD가 미국 정부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군대의 잘 준비되고 효과적인 유지보수는 한국이 FFVD 목표에 이바지한 것 중 하나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유지하고 집행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북 제재 강화를 시사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조만간 한국에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면서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북-미 관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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